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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저출산·고령화 현상

노년 인구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1. 고령화 사회

▶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섬, 2018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임


2. 고령화 원인

▶ 사망률 감소에 따른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 붐 세대에 태어난 연령대의 노년층으로의 진입


3. 고령화의 문제점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의 증가 → 노동력 부족과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킴


우리나라의 부양비 변화

  •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고령화됨
  •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틀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함
  • 고령화에 의한 취업자 수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4. 고령화의 영향

  • 노동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조세 및 사회 보장 기여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연금 수급자의 증가, 노인 의료비 및 복지비의 상승으로 재정 적자폭이 커질 수 있음
  • 근로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5. 고령 인구 증가 현상의 심화와 잠재 성장률의 변화

고령 인구 비율과 수의 증가

  •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음
  • 젊은층은 줄어드는데,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고령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3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 인구 비율과 수의 증가


국가별 고령 인구 비율 변화

  • 현재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이 낮으나 2050년에는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임
  • 이는 선진국은 일찍부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므로 우리나라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함


국가별 고령 인구 비율 변화


잠재 성장률의 변화

  • 고령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양 부담의 증가 등으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됨
  •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출생률의 향상이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대 잠재 성장률은 1.4%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잠재 성장률의 변화


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


1. 노동 참여 계층 증대

▶ 여성 노동력의 활용, 청소년층의 근로 활동 촉진, 노년층의 노동 시장 참여율 증대, 평생 학습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 구상


2. 노동 시장의 개방

▶ 외국인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


3. 노인 복지 관련 예산 증가

▶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앞으로 노년 인구 비율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출산 붐 세대의 은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시기임


노인 복지 관련 예산


관련문제

문제

01

다음은 시기별 노년 부양비 변화를 예상한 자료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시기별 노년 부양비 변화

선택지

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② 산업 인력의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③ 재정 수입의 증가로 사회 복지 비용의 지출이 증가한다.

④ 저축, 소비,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

⑤ 청장년층의 부담 증가로 세대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

해설 :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노동력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어 재정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연금 수령층의 증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사회 복지 비용은 증가하여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청장년층의 부담 증가로 세대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

01

다음 자료는 두 시기의 노년 인구 비율 분포를 나타낸 지도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나라의 지역별 고령화 현상

선택지

① 촌락은 도시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

② 도시보다 촌락에서 평균 수명이 높다.

③ 도시보다 촌락의 국제결혼 건수가 많다.

④ 청장년층 중심으로 이촌향도가 이루어졌다.

⑤ 노년층 중심으로 인구의 교외화 현상이 활발하다.

정답 :

해설 :

촌락 지역에서 노년 인구 분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촌 향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촌락은 도시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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