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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변국과 관련된 영역 갈등

영역의 구성


1. 영역

▶ 국가 구성의 한 요소로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


2. 영역의 구성

영토, 영해, 영공


영역의 구성


  •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표 상의 범위를,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의미하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으로 일반적으로 대기권까지를 고도 한계로 봄

  • 한편,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영역과 유사하게 경제적 권리에 관해서 연안국의 독점적인 권리가 행사됨


우리나라의 영토


1. 규정으로서의 영토 범위

▶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 남북 간 길이는 약 1,100km, 동서 간 폭은 약 300km, 면적은 약 22.3만km2

2. 실효적 의미에서의 영토 범위

▶ 군사 분계선 이남 → 남한 면적은 약 10만km2


우리나라의 영해


1. 영해

▶ 기선에서 일정 범위까지 설정된 해양 공간 → 연안에서 12해리까지의 수역

  •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해역:국가 방위, 자원 개발, 경제 활동 등에 중요함
  • 통상적으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됨


2. 영해 설정의 기준선

  • 통상 기선:연안의 최저 조위선 → 일반 해안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됨
  • 직선 기선:최외곽 도서를 연결한 직선 → 섬이 많거나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 적용됨


3. 우리나라의 영해 범위


우리나라의 영해


  • 동해·울릉도·독도·제주도:통상 기선에서 12해리까지
  • 황해·남해·영일만·울산만:직선 기선에서 12해리까지
  • 대한 해협: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우리나라의 영해와 한∙중∙일 어업 수역도


1. 의미

▶ 해수면에서 해저 지하까지의 자원 탐사·개발, 어업 활동, 환경 보호 및 인공 섬의 설치 등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역 → 외국 선박·항공기의 통항과 해저 전선 부설의 자유가 보장됨


2. 범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부분


3. 인접국과 중첩되는 해역에 대한 조치

  • 동해·남해:한·일 중간 수역 설정 → 어업 자원에 대한 양국의 공동 보존·관리

  • 황해:한·중 잠정 조치 수역 설정 → 양국 어선의 공동 조업 및 수산 자원 공동 관리, 한·중 과도 수역 설정 → 양국의 공동 조업 및 공동 자원 관리


우리나라의 영공


1. 범위

▶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 → 통상적으로 대기권


2. 영공의 중요성

▶ 국가 방위 및 항공 교통에 중요 → 방공 식별 구역(ADIZ)이나 항공 관제 구역의 설정 기준이 됨


한∙일 방공 식별 구역 현황


  •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은 영공보다 더 넓어 동서남북으로 한반도 주변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연결해서 연안 지대 상공을 따라 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동부는 일본 방공 식별 구역(JADIZ)과 접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외국 항공기가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관련문제

문제

01

다음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바르게 말한 것은?

<보기>

우리나라의 영해

선택지

① 독도와 제주도의 영해 설정 기준은 같다.

②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해의 범위는 일치한다.

③ 영해에서는 외국 선박이 자유 통항할 수 있다.

④ 간척 사업으로 영해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⑤ 황해는 갯벌이 넓어 동해보다 영해의 폭이 넓다.

정답 :

해설 :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하는 황해와 남해에서는 직선 기선을 적용하며, 동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서는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

문제

01

다음은 한∙일 어업 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한∙일 어업 협정

선택지

① A는 동해안의 경우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② B에서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B는 영해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200해리이다.

④ C에서는 한·중·일 3국의 어로 행위가 가능하다.

⑤ 대한 해협에서는 A가 통상 기선에서 3해리까지이다.

정답 :

해설 :

A는 영해, B는 배타적 경제 수역, C는 한·일 중간 수역이다. 따라서 B범위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양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닌다.

참고서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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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세계화 시대의 국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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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 우리나라의 위치와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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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변화하는 기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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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 인간 활동과 자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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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거주와 여가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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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 도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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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 도시와 촌락의 여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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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우리나라의 지역 이해(1)

    1. 1 . 지역과 지역 이해

    2. 2 . 북부 지방의 자연환경과 인문...

    3. 3 . 북한의 변화와 남북 교류 현...

  7. 7.우리나라의 지역 이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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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 공업과 함께 발달한 영남 지...

    6. 6 . 화산섬 제주도

  8. 8.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1. 1 . 저출산·고령화 현상

    2. 2 . 다문화 사회

    3. 3 . 지역 개발과 공간적 불평등

    4. 4 .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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