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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및 구성


권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함.

구성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


국회 의원


1.임기 및 선출 방법

  •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


2.국회 의원의 의무

  • 겸직 금지 의무: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음.
  • 지위 남용 금지 의무:국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함.
  • 국익 우선의 의무, 청렴 의무: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양심에 따라 활동하고 청렴해야 함.


국회 의원의 특권


1. 불체포 특권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를 열고 있는 기간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2. 면책 특권

  • 국회에서 직무상 발표한 내용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음.


국회가 하는 일


1.법을 만드는 일

  • 국회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입법부라고도 함.
  • 국회 의원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헌법 개정 제안·의결, 법률 제정·개정


2.일반 국정에 관한 일

  • 정부가 나라 운영을 국민의 뜻에 따라 잘하고 있는지 살펴봄.
  •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함.
  • 국정 감사, 탄핵 소추, 대통령 결정에 대한 동의권 행사


3.나라 살림에 관한 일

  •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민 전체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것인지 살펴봄.
  • 이미 집행한 돈에 대해서는 잘 사용되었는지 심사함.
  •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심사


국회의 일반 국정에 관한 일


1. 탄핵 소추

  •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었을 때 탄핵할 수 있음


2. 대통령 결정에 대한 동의권

  • 주요 공무원의 임명, 국군의 해외 파견 등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해임 건의권

  • 국무총리,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 각 학교별로 지역 공동체 관심 사항 및 어린이 권익 보호와 관련된 법률안과 국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질문서를 제출.
  • 학교별로 어린이 국회 의원을 선정하여 매해 국회에서 우수 법률안 및 질문서를 발표하고 최우수 법률안을 투표.
  • 우수 법률안에 대해 정식 입법 절차를 추진.
  • 누리집 (http://child.assembly.go.kr/) : 어린이 국회의 의미와 활동 목적을 알아볼 수 있으며, 사이버 의정 체험.


어린이가 제안한 것이 실제 법률로 만들어진 사례


용어 사전


  • 겸직: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함께 가짐.
  • 남용: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 청렴: 마음이 깨끗하고 재물 욕심이 없음.
  • 국정: 나라의 정치
  • 구금(체포될 구 拘, 금할 금 禁):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둠.
  • 탄핵 소추: 국회에서 대통령, 국무 총리 등의 잘못을 들추어 물러나게 하거나 처벌하게 하는 일

관련문제

문제

01

다음 중 국회 의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선택지

① 청렴해야 한다.

②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법률이 정하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④ 국회 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답 :

해설 :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국회 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문제

01

다음 보기의 (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 )으로 구성됩니다.


정답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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