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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력의 증가


1. 외국인의 증가

▶ 외국인 유입의 증가 원인

  •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국제결혼으로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외국인의 인구 피라미드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음


외국인의 인구 피라미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형별 추이

  • 외국인은 근로자, 결혼 이민자, 전문 인력, 유학생 등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형별 추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

  • 198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 100만 명을 초과, 단순 기능 인력이 90% 이상이지만 다국적 기업의 진출 등으로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증가


2. 외국인 근로자 유입 현황

▶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증가 배경

  • 3D 업종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력의 수요 증가, 출신국보다 높은 임금 수준, 자국 내 취업 기회 부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세계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출신국

  • 단순 노동력으로 오는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아시아 인,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고, 그 다음 동남아시아 인의 비율이 높음


국내 외국인의 출신 지역별 분포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비율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층

  • 20대와 30대 연령층이 대부분임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분포 지역

  •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거주, 산업 단지가 많은 지역에 주로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


3.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영향

노동력 유입

  • 노동비 절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급의 균형, 경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경제 성장 효과


문제점

  • 불법 체류자가 많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외국인의 불법 체류 현황

  • 정부에 따르면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2010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5,243명인데, 그 중 3,775명은 본국에 돌아갔지만 1,260명은 계속 머무르고 있음
  • 고용 허가제는 2004년 8월 도입되었는데, 이때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지 5~6년이 지나 한국 사회에 상당히 적응했고, 일도 손에 익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만큼 불법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국내 등록∙미등록 외국인의 비율 변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 산업 연수생 제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들의 인원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도 함


관련문제

문제

01

다음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형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형별 추이

선택지

① (가)는 대기업의 생산 공장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

② (나)의 증가는 농촌의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성비 불균형과 관련 있다.

③ (가)는 중국, (나)는 미국의 비율이 가장 높다.

④ (가)는 주로 촌락에, (나)는 주로 도시에 분포한다.

⑤ (가)와 (나) 모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보다 높다.

정답 :

해설 :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고 결혼 이민자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가)는 외국인 근로자, (나)는 결혼 이민자이다.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 남성이 주변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과 관련이 깊다.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로 촌락 지역의 결혼 적령기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문제

01

다음은 외국인 노동력의 직종별 비용과 취업 자격별 분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 (나) 그래프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외국인 근로자의 종사 현황

선택지

①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

② 서비스업에서는 대부분 전문 인력에 해당된다.

③ 제조업에서는 생산직보다 영업직의 비중이 높다.

④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⑤ 우리나라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나라의 출신이 대부분이다.

정답 :

해설 :

▶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단순 기능에 많이 종사하는데, 이러한 업종은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출신국의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 ① 고용 구조를 보면 농업보다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를 많이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족을 제외하면 언어 소통, 우리나라 문화 이해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단순 기능의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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